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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고 백신운송 항공산업의 회복을 위해 ICAO의 미주 지역 사무소는 중남미 민간항공위원회(LACAC)에서 추진하는 지역 내 화물운송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다자간 협정 체결에 힘쓰고 있다.

ㅇ 본 협정은 해당국들이 서명을 마친 그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제 7의 자유(seventh freedom)'라고 불리는 확장된 항공교통권한을 확립하여, 중남미 민간항공위원회 회원국의 항공사들이 협정을 맺은 다른 두 개의 국가 사이에서 노선과 공급량에 대한 제한 없이 모든 화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ㅇ 해당 협정이 적용되는 10개 지역으로는 브라질, 칠레,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과테말라, 파나마,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있다.

ㅇ ICAO의 사무총장인 팡 리우(Fang Liu) 박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 세계 항공산업이 상당한 제약을 받았으며,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재평가 하고 있다”라 말했다. 또한 “ICAO는 국가의 요구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규제방안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염병 대응과 글로벌 복구 노력을 지원한다.”라고 덧붙였다.

ㅇ 해당 협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그 효력이 발휘되며, 기한 만료 후에도 중남미 민간항공위원회 당사국들의 협의 하에 1년간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ㅇ ICAO는 해당 협정이 전염병 대응과 회복 측면에서 즉각적인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이 이를 국제 항공운송자유화를 위한 ICAO의 장기 비전으로 볼 것을 권장했다.

ㅇ 류 박사는 “우리는 해당 지역이 보다 자유화 되고 지속가능한 21세기 항공서비스를 구현하여, 해당 협정이 영구적이고 세계적인 협정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ㅇ 또한 “단기적으로는 국가 간 백신유통이 원활해질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항공 화물운송과 전자상거래가 지역 경제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다른 국가들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비슷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