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페이지 내용 : 2 국제민간항공기구 ICAO 는 항공복구 태스크포스 위원회 CART 를 통해 회원국, 국제기구 및 항공 산업계와 협력하여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항공여행을 위해 글로벌 회복 지침서를 제공하기로 다음과 같이 결의했다. 산업재개 및 회복 지침서는 국제적 접근방식에 근거한 10가지 주요 원칙을 설명한다. 1 인명 보호 protect people 조화롭지만 유연한 조치 2 하나의 팀으로 결속력 발휘 work as one aviation team and show solidarity 3 필수 연결성 보장 ensure essential connectivity 4 안전, 보안, 보건 관련 위험의 능동적 관리 actively manage safety-, security- and health-related risks 5 항공안전 및 보안시스템과 항공보건 조치 수행 make aviation public health measures work with aviation safety and security 6 공신력 강화 strengthen public confidence 7 산업재개와 회복의 구별 distinguish restart from recovery 8 항공산업을 돕기 위한 구제금융 전략 support financial relief strategies to help the aviation industry 9 지속가능성 보장 ensure sustainability 10 회복력 향상을 위한 배움 필요 learn lessons to improve resilience 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상호 수용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조 치는 안전과 보안 요건에 적합해야 하며, 공중보건의 개선에 비례해야 하며, 경제 회복을 위해 융통성 있고, 시장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 산업에 비용 부담이 되는 조치는 승객과 승무원의 안전, 공중보건에 연관 지어 신중히 고려해보아야한다.
5페이지 내용 : 3 조치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범주로 다시 분류할 수 있다. a 항공안전 관련 조치 Aviation Safety-related Measures 국가의 조치는 일시적으로 ICAO 표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관련 절차는 안전과 보안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이어야 하며, ICAO에 보고되어야 한다. b 항공보건 관련 조치 Aviation Public Health-related Measures 회원국은 부속문서인‘Take-off’에 포함된 지침에 따라 공중보건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c 보안 및 촉진 관련 조치 Security- and Facilitation-related Measures 국가는 국가항공운송촉진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위원회를 설립하여 조직간 협력 을 강화하고 승객건강·위치 질문서 Passenger Health Locator Form 를 체계적으 로 활용해야 한다. 모든 운영에 걸쳐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다. d 경제적·재정적 조치 Economic and Financial Measures 경제적·재정적 조치는 공정한 경쟁에 대한 편견 없이, 적절한 이익 균형을 이루면 서 ICAO의 정책과 일관되고 포괄적이며 투명해야 한다. 각 국가와 민간항공업계는 명확한 의사소통으로 보다 탄력적인 항공운송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각국은 국제 사회의 취약한 부문에 대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며, ICAO 의 지원을 받아 사회 간의 격차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위 기에서 얻은 통찰력과 경험을 분석하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날 항공산업의 회복과 미래 복원력은 지역 및 부문에 걸친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공동 노력으로 가장 잘 달성될 것이다. 이 보고서에 요약된 권고와 후속 조치의 이행은 지역, 국가 및 국제 등 모든 수준에서 요구될 것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 맞춰 해당 대응책 도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ICAO는 모든 민간항공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항공 생태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할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