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투자공시 제도의 개요

(추진근거) 항공안전법 제133조의2(안전투자의 공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7조의2(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부터 제317조의4(안전투자의 공시 절차)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51호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도입목적) 항공안전 관련 지출 또는 투자를 매년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항공교통사업자가 안전과 관련된 투자를 유지 또는 개선 유도로 항공안전 증진
(공시대상) 「항공사업법」제2조제35호에서 정한 “항공교통사업자”
* 공항운영자, 국내·외 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공시항목) 항공기 및 부품, 항공기 운항 및 공항시설, 항공안전 관련 교육훈련·연구개발·홍보, 기타 항공안전 관련
지출 및 투자액
*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 제9조에서 항목별 세부 산출기준을 정함
(시행시기) ‘22.11.27 (2020~2022년도는 시범실시)
(공시절차)

* 전문기관은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항공안전기술원을 말함

2020년도 항공안전투자공시 시범운영 계획

공시 첫해로써, 항공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설명회(’20.7.23)에서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0년도 대상사업자 및 공시범위를 축소하여 시범실시 후 단계적 확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대상 기관 및
사업자*
ㆍ인천국제공항공사
ㆍ한국공항공사
ㆍ대한항공
ㆍ아시아나항공
ㆍ공항운영자
ㆍ국내/국외항공운송사업자
ㆍ공항운영자
ㆍ국내/국외항공운송사업자
ㆍ소형항공운송사업자
공시범위 ㆍ19년 투자실적 ㆍ’19∼’20년 투자실적 ㆍ’20∼’21년 투자실적
ㆍ’22년 투자계획
공시항목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제317조의2에서 정한 항목
공시절차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안(’20.9월 고시예정)에 따름
공시자료
제출기간**
2개월
(9∼10월말)
1개월
(3월말)
1개월
(3월말)
공시기한 공시내역서 확인결과 접수 후 1개월 이내 공시내역서 확인결과 접수 후 10일 이내

[붙임] 항공안전투자공시제도 관련 법령 주요내용
[부록]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51호 「항공안전투자공시에 관한 세부 기준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