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품종 | 피해유형 | 보상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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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여객 | 1)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 - 손해배상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 수하물가격신고 후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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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송 불이행(Overbooking, No-Record 등).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
-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 |
* 목적지 도착 기준
* 운송 불이행의 주요 면책사유의 구체적인 개념은 다음과 같음 -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 점검이란 국토교통부가 인가한 항공기 정비에 관한 정비기준을 말함 - 기상사정이란 항공기가 운행할 수 없는 악천후 등의 기상상태를 말함 - 공항사정이란 공항시설등의 문제로 인하여 항공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을 말함 - 항공기 접속관계란 전편 항공편의 지연 및 결항이 다음 연결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함 -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란 항공운송사업자가 채무불이행을 방지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조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조치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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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 대체편은 12시간 이내 제공된 경우를 말함. (타 항공사 포함)
*“운임”은 소비자(항공교통이용자)가 구입한 소매가격(구입가)을 말하며, 이때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기타 수수료 등은 제외한 금액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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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시간 이후 ~ 3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 ||
| · 3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 시 |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 ||
| -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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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송지연.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
- 체제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 | * 목적지 도착 기준 | |
| - 1시간 이상~2시간 이내 운송지연 |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 ||
| - 2시간 이상~3시간 이내 운송지연 |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 ||
| - 3시간 이상 운송지연 |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 ||
| 4) 항공권 미사용 시 환급 조건 | *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을 취소하지 않은 경우 위약금을 공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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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 (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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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공권 전부 미사용 시 | -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 ||
| · 항공권 일부 사용 시 | -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 환급 | ||
| 5) 항공권 분실 시 환급조건 |
* 분실항공권 환급은 항공운송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분실신고 및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미사용 또는 미환급 확인 및 추후 이중사용 발생 시 배상 동의 후 환급함.
* 분실항공권과 동일한 항공사 및 동일구간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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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 |||
| · 전부 미사용 분실항공권 | - 지급운임 전액 환급 | ||
| · 일부사용 분실항공권 | - 탑승구간 적용운임 공제 후 환급 | ||
| - 대체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 - 대체항공권 구입금액 환급 | ||
| 국제여객 | 1)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지연 등 | - 손해배상 (항공운송 약관에 의거 배상 또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른다.) |
* 수하물가격 신고 후 종가요금을 지급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함. |
| 2) 항공권 미사용 시 환급조건 | |||
| -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 시 | * 취소시한 이내에 예약 취소하지 않은 경우 취소수수료 공제,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 소요 시 통신비를 운임에서 공제함. | ||
| · 항공권 전부 미사용 시 | -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환급 | ||
| · 항공권 일부 미사용 시 | -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및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차액환급 | ||
| 3) 항공권 분실 시의 환급조건 | * 분실항공권 환급은 항공운임약관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분실신고 및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미사용 또는 미환급 확인 및 추후 이중사용발생시 배상동의 후 환급함. | ||
| -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 |||
| · 전부 미사용 분실항공권 | - 지급운임 전액 환급 | ||
| · 일부사용 분실항공권 | - 탑승구간 적용운임 공제 후 환급 | ||
| - 대체항공권(동일구간)을 구입한 경우 | - 대체항공권 구입금액 환급 | * 분실항공권과 동일한 항공사, 구간 및 등급 이용조건 | |
| - 분실항공권 재발행 | - 탑승구간을 제외한 미사용 구간 항공권 발행 | *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이중사용 발생 시 배상동의 및 적용서비스요금(재발행수수료) 여객부담조건 | |
| 4) 운송 불이행(Overbooking, No-Record 등).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 -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 |
* 목적지 도착 기준
*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 * 보상기준 금액은 최고한도임(체제필요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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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
|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 |||
| ·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 USD 200 배상 | * 운항시간 4시간을 운항거리3,500㎞와 동일하게 적용함. | |
|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 - USD 400 배상 | ||
|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 |||
| · 2시간 이후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 시 | - USD 300 배상 | ||
| · 4시간 초과 대체편 제공 시 | - USD 600 배상 | ||
| ②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USD 600 배상 | ||
| ③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 - 불이행된 해당구간 운임환급 및 ①의 규정에 준하여 최초 대체편 제공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 * 목적지 도착기준 | |
| 5) 운송지연.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정하고 있는 항공기점검을 하였거나 기상사정,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정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조치 등을 증명한 경우에는 제외 | - 체재필요 시 적정숙식비 등 경비부담 | ||
| - 2시간 이상~4시간 이내 운송지연 |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10% 배상 | ||
| - 4시간 이상~12시간 이내 운송지연 |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20% 배상 | ||
| - 12시간 초과 운송지연 | - 지연된 해당구간 운임의 30%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