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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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 자율신고제도
 

항공보안 개요

정의

국제민간항공기 부속서 17 2장 1절의(ICAO Annex 17 2.1.1)에 민간항공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명 및 재산의 안전에 위해를 가하거나 항공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방해행위로부터 승객, 승무원, 지상요원, 일반인과 민간항공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및 공항시설 그리고 기타 시설들을 보호하는 것
※ 항공안전(Safety)은 광의로는 보안을 포함, 협의로는 항공기 운항 및 공항운영과 관련한 인적·기계적·전자적 결함을 예방
* 「항공보안법」에서 정의된 불법방해행위(제2조제8호)
  • 가.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 나.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 다.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 라.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 마.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무기 등 위해물품(危害物品)을 반입하는 행위
  • 바.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사.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 아.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처벌받는 행위

목적

민간항공을 대상으로 하는 납치, 항공기 폭파, 항행안전시설 및 공항시설 파괴 등을 자행하는 테러 등의 불법적 방해행위로 부터 민간항공의 운항을 보호하고 승객, 승무원, 지상운영요원과 일반국민을 보호하는 것

적용 대상

국내선 및 국제선을 운항하는 모든 공항 및 항공기

항공보안 관련 국내외 규정

(국내) 항공보안 법령, 국가항공보안계획, 고시·훈령·예규 등 행정규칙
(국제) ICAO 부속서17(항공보안) 및 불법행위 방지 관련 국제협약(5개)
※ ICAO 부속서 17(항공보안)
  • - 1974년 3월 22일 ICAO 이사회에서 채택
  • - 불법방해행위로부터 민간항공 보호를 위한 표준* 및 권고**
* 국제표준(International standards):통일적 적용이 필요한 사항
** 권고사항(Recommended practices): 안전과 질서에 바람직한 사항
※ 민간항공 대상 불법행위 방지 관련 국제협약
  • - 항공기 내에서 범함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 -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 -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 -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 -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