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기본계획
보안협의회 구성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 주요 정책사항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 위해 12개 정부기관 국장급 및 공사·항공사 임원진으로 구성된 협의회 운영(위원장 : 항공정책실장)
항공보안기본계획
국토교통부는 항공보안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공항운영자,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취급업체, 항공기정비업체, 공항상주업체, 항공여객·화물터미널운영자 등에 통보
내용
- 항공보안에 관한 종합적·장기적인 추진방향이 포함되어야함
- 1. 국내외 항공보안 환경의 변화 및 전망
- 2. 국내 항공보안 현황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 3. 국가 항공보안정책의 목표, 추진방향 및 단계별 추진계획
- 4. 항공보안 전문인력의 양성 및 항공보안 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항공보안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기본계획에 따라 항공보안 업무 수행을 위한 항공보안 시행계획 수립·시행
5개년(2017～2021) 항공보안 기본계획
① (법령·제도) 제도 정비를 통한 항공보안 역량 강화
- '항공보안 자문단'을 운영하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을 확충 등 항공보안 조직 역량 제고
- 상용화주 항공물류 공급망 개선 등 보안체계 개선
② (인력) 인적 인프라 질적 고도화 및 보안문화 확산
- 보안검색요원의 업무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 항공보안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정책 시행
- 항공보안 교육훈련 체계 개선
- 항공보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국민 보안 의식 개선 캠페인 실시 및 공항 보안시설 현장체험(견학) 프로그램 운영
③ (장비·기술) 스마트 보안 체계 구축 및 보안 산업 활성화
- 위험 매트릭스 구축 및 원스톱 보안 확대·시행 등 보안 체계 확립
- 셀프 수하물처리(Self-Tagging) 도입 및 미래 보안장비 연구 개발(R&D) 추진으로 보안장비 첨단화 및 선진기술 확보
- 국가 보안장비 성능 인증제 도입 및 국가 간 상호인증 제도 추진 등 항공보안 산업 육성
④ (보안통제·관리) 내·외부적 위협요인에 대응한 보안통제 강화
- 항공테러 예방하고 테러 발생 시 대응역량 강화
- 공항 보호구역의 보안통제 강화
- 자율신고제도 활성화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
⑤ (국제협력) 글로벌 항공보안 협력 및 리더십 강화
- 항공보안 협력체계 확대 및 보안취약국가에 선진 보안기술을 지원하는 일 확대 등 국제협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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