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항공보안 등급 조정
정책 개요
추진배경
민간항공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테러 등 불법행위 사전 차단 및 위협 등급별 대응체계 구축
제도소개
근거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 제6조(항공보안등급 발령 책임)
항공보안등급
민간항공 위협정도에 따라 5단계*로 발령·운영되며, 등급 상향에 따라 보안 조치사항 강화
* 발령단계 : 평시(Green)-관심(Blue)-주의(Yellow)-경계(Orange)-심각(Red)
항공보안등급 조정
민간항공에 대한 위협상황이 발생하였거나 위협이증가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발령
* 특정공항 또는 특정지역 항공노선에 한정하여 발령 가능
정책효과
국가 주요행사 및 테러 위협정도에 따른 보안등급 조정, 특정지역 한정 등을 통해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며, 공항공사 및 항공사별 보안강화 사항을 구체·세분화함에 따라 현장에서의 적의 조치 용이
연혁(History)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31조(비상계획*)에 근거를 마련('02.11.27)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개정 시 용어 변경 비상계획 → 우발계획
- 법률 시행을 위하여 국가항공보안 우발계획을 수립('03.11.25)하여 항공보안등급을 5단계로 구분·운영
해외 동향
- ICAO는 항공테러 등 예측이 어려운 불법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우발계획(Contingency Plans) 수립 의무화
- 미국, 영국, 중국 및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도 보안등급을 3～5단계로 구분, 등급별 차등적인 보안강화 조치사항을 이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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