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공안전의 정의 및 필요성

• 항공안전(Aviation Safety) 정의

  - 항공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위험도(Risk)를 허 용 가능한 수준 이하(ALoSP)로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체계적 상태를 의미

  - 이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단순한 상태가 아니라, 위험요소(Hazard) 의 지속적 식별과 위험도 평가(Risk Assessment), 그리고 이에 대한 체계적 통제를 포함하는 능동적 관리 개념

• 항공안전의 3대 핵심 필요성

  - 고위험 산업 관리 : 고속, 고도, 복잡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사고 발생 시 피해 규모가 막대하여 엄격한 관리가 필수적

  - 산업 신뢰 기반 : 안전은 항공운송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는 핵심 기반

  - 국제적 정합성 : ICAO SARPs(표준 및 권고 관행)의 국가별 의무 이행 이 요구되며, 이는 곧 국제선 운항 자격과 직결

출처: ICAO Doc 9859, 4th Ed (2018), 국토교통부 「항공안전법」 제2조

2. ICAO 안전 관리의 핵심 요소 (SMS 4대 구성)

ICAO는 모든 항공 관련 조직이 ‘안전관리시스템(Safety Management System, SMS)’ 을 구축·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4개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짐

출처: ICAO Doc 9859 Ch.3, Annex 19(2nd Ed, 2016)

3. 글로벌-국가 항공안전 정책 체계

항공안전 정책은 글로벌(GASP) → 지역(RASP) → 국가(NASP/SSP) → 사업자(SMS)로 이어지는 다층적 구조로 작동

출처: ICAO GASP 2023–2025, 국토교통부 NASP(2025).

1. SSP와 SMS의 관계

• - SSP(State Safety Programme)는 국가 차원의 항공안전관리체계로, 정책·감 독·성과평가를 담당
• - SMS는 항공사·공항운영자·정비조직 등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전관리시 스템
• - 두 체계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며, SSP는 SMS의 이행상황을 평가·지원 하는 구조

출처: ICAO Doc 9859 Ch.2.5, Annex 19 (2016).

2. 대한민국 항공안전 행정체계

대한민국의 항공안전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전문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여 SSP를 운영

출처: 국토교통부 SSP 운영지침(2025).

3. 법령 및 감독체계

• 항공안전 감독은 「항공안전법」 및 하위법령을 근거로 수행되며, 다음 원 칙을 따른다.

• 감독 원칙

  - 위험기반감독(RBO, Risk-Based Oversight): 위험도가 높은 사업자 또는 분야에 감독자원을 집중

  - 성과기반감시(PBSS, Performance-Based Safety Surveillance): SPI기반으로 실제 성과를 평가

• 감독 절차

  - 인증 (Certification) : 사업자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최초 확인

  - 감사/감시 (Surveillance) : 정기·비정기 감사 및 점검을 통해 법규 준수 및 SMS 작동 여부 확인

  - 시정 조치 (Corrective Action Plan, CAP) : 발견된 결함에 대한 개선계획 수립 및 이행 확인

  - 개선이행 (Follow-up / Verification of CAP) : 수립된 시정조치 계획(CAP)을 실제로 실행하고, 그 결과가 효과적인지 확인하여 부적합 사항이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입증

출처: ICAO Doc 9734, 국토교통부 감독지침(2024)

1. 운항 안전 관리 (Flight Operations Safety)

• - 핵심목표:조종실운항중인적오류및환경요인으로인한사고예방
• - 주요위험: LOC-I(조종불능), CFIT(지형충돌), RE(활주로이탈)
• - 통제활동: FOQA/FDM(비행자료분석), FRMS(피로위험관리), LOSA(정규운 항감사)
• - 근거: ICAO Annex 6, Doc 10011.

2. 정비 및 감항성 관리 (Maintenance & Airworthiness)

• - 감항성 정의: 항공기가 비행에 적합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설계·정비·운영을 관리하는 체계
• - CAMO 제도: 지속감항성관리조직(CAMO)이 정비기록·부품·품질보증을 담당
• - 오류보고: Maintenance Error Decision Aid(MEDA) 기반 결함분석
• - 근거: ICAO Annex 8, KAS Part 145

3. 공항 운영 안전 (Aerodrome Safety)

• - 주요 위험 : RWS (활주로 침입, 이탈), FOD (이물질 손상), 지상 조업 사고
• - 핵심 활동 : 공항 운영자 SMS 구축, 활주로 및 계류장의 주기적 점검, 비 상 대응 계획(ERP) 운영
• - 근거 문서 : ICAO Annex 14,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안전관리규정 (MOA)」

4. 항공교통 서비스 안전 (Air Navigation Service Safety)

• - 주요 활동: CNS/ATM (통신, 항법, 감시, 관제)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 성 확보, ATFM (항공교통 흐름 관리) 운영
• - 근거 문서 : ICAO Annex 10, Annex 11

5. 신기술 및 리스크 대응

신기술 도입에 따라 새로운 위험요인이 등장하고 있음

[ 출처: ICAO Doc 10115, Doc 10119, 국토교통부 K-UAM 로드맵(2024)]

1. ICAO USOAP CMA 및 대한민국 성과

• - USOAP CMA (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 : ICAO가 회원국의 항공 안전 감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평가하는 프로그램
• - 평가 요소 : 8개 핵심 요소(CE1~CE8)를 기준으로 법규 제정부터 감독관 훈련 및 시정 조치 이행까지 전 과정을 평가
• - EI (Effective Implementation) : ICAO SARPs가 해당 국가에서 얼마나 효과 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백분율 점수
• - 대한민국 EI 성과 : 95% 이상의 높은 EI 수치(2023년 기준)를 유지하며, ICAO 상위 10위권에 속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 감독 역량을 입증

출처: ICAO CMA Online Framework(2024)

2. SPI/ALoSP 개념 및 국내 지표

안전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핵심 지표 및 목표치

출처: ICAO Doc 9859 Ch.4, 국토부 SSP/NASP(2025).

3. 국가 항공 안전 정보 시스템 연계 흐름

대한민국의 항공안전정보는 ASMS → NARMI → K-RION으로 이어지는 통 합 데이터 체계로 운영

출처: 국토교통부 SSP 운영자료(2025), ICAO Doc 9859.

1. 주요 문서 및 보고서

2. 항공안전 용어